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2025~2027)

2024. 12.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1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3

Ⅲ.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6

Ⅳ. 주요 추진과제	9

1.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	9

2. 학교안전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12

3. 현장 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14

4. 모두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17

5.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19

6. 피해회복 강화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22

붙임 1. 학교안전사고 예방 추진과제	24

붙임 2. 학교안전사고 주요 통계	27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추진 배경

□ 국가 안전 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학교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3년 주기)*」 마련 및 국정과제** 추진

* 교육부장관 : 기본계획(3년) → 교육감 : 지역계획(매년) → 학교장 : 학교계획 (매년)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5~’29, 정부 합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비전(vision)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AI·디지털 기반 교육 도입 및 학교 내 돌봄기능 확대 등 학교 교육환경 변화*로 기존 학교 안전관리 정책의 한계 가시화

* `25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및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 추진예정

- 이상기후의 일상화, 신종재난 발생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역량 필요

※ 코로나19(COVID-19) 이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급증: (`22) 149,339건 → (`23) 193,117건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prevention-based) 안전관리로의 전환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 축적된 학교안전 관련 통계*, 학생 행동 특성 데이터 활용 기대

*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급여 지원 현황 등

※ 5G 상용화(`19년), 국가 디지털 잠재력 5위(`21년), 디지털 경쟁력 8위(`21년) 등

- 지능형, 학생 맞춤형 과학적 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추진

추진 경과

□ ’22년~’24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실시

	「학교안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학교안전 현황조사 분석, 인식·만족도 분석 등 매년 실시 □ (조사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조사 주체)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유관기관 협의회 및 의견 수렴

	협의 및 의견 수렴 추진 경과
□ 교육부-동국대 학교종합안전연구소 연구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협의(’24.6월) □ 교육부 관계부서 의견 수렴(’24.10월) □ 교육부-시·도교육청 안전담당부서 의견 수렴(’24.11월)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 (참여) 교육부-동국대 학교종합안전연구소 연구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기간) `24.6월~`24.10월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심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심의
□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심의

< (참고) 그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추진(`14.11.)

□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6∼`18) 수립 추진(`15.12.)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 수립 추진(`18.12.)

□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마련(`20.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

□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2∼`24) 수립 추진(`21.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ㆍ시행(`22.3.)

□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22.10.)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 학교안전업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사례 중심 안전교육 강화

◦ (통합시스템 구축) 학교안전업무 관련 11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학교안전지원시스템(`25.1월)’으로 학교안전사고 관리체계 일원화

* 실태조사, 안전교육 계획·실적보고, 재난훈련계획, 교직원연수, 통학버스 정보 등 11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학교안전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 (빈발 사고 중심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교육활동 관련 안전교육 콘텐츠* 및 주요 사고사례** 기반의 사례집 제작·안내

*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주로 발생하는 교육활동(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사고 중심의 교육자료 400종 개발 보급(`24.6월)

** 동일사고건으로 인하여 합산 공제급여 1천만원 이상 지급된 사고 등

□ 학생 주도 안전정책 추진을 통한 위험인지 감수성(Risk Literacy) 배양

◦ (어린이 재난훈련) 학생 주도의 대피 시나리오 작성, 훈련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운영 학교수 : (`16) 2교 시범 → (`17) 17교 → (`18) 34교 → (`19) 46교 → (`20) 86교 → (`21) 194교 → (`22) 175교 → (`23) 188교 → (`24) 514교

◦ (위험요인 발굴개선)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감수성*과 위기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안전매핑 활동** 실시  * 위험인지 감수성 : 위험상황 인식·이해·분석·예측으로 위험을 제거·감소할 수 있는 역량

** ‘학교안전매핑활동’ :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학생 스스로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참여·실천형 동아리 활동

※ 참여학교 수: (`22년) 399개교 → (`23년) 432개교 → (`24년) 750개교

화재 진압 재난 훈련	학교안전 매핑 동아리

□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보상제도 선진화

◦ (소외계층 안전교육 지원 확대) 장애, 다문화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교육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어·화면해설 및 다국어 자막 영상 제작 보급 등

-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강화 지원

※ `23년 특수학교 32개교 선정, 총 76학급(1,368명) 안전교육 실시 완료

◦ (피해보상 범위 확대) 입원치료 기간 중의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가족의 부담 해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2.3.25.시행)

소외계층 안전교육 콘텐츠	피해보상 범위 확대

2. 한계

□ (관리) 기존 정보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 지적

◦ (안전사고 증가 및 다양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건수* 급증 및 전세계 사고유형 다변화**

*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19) 138,784건 → (`21) 93,147건 → (`23) 193,117건

**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교육시설 피해 증가 (`22) 505건→(`23) 1,725건
△높은 인구밀집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 직·간접적 발생위험 증가(`22.이태원참사 등)

◦ (분절화된 정보 시스템) 기존 분절화된 정보 기반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 미비로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

※ 기존 시스템은 개별적인 사고 데이터 관리로 정형화된 사고 관리에 적합하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사고 발생 시 통합적 대응에는 한계

□ [교육] 체험형 안전교육 대상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기

◦ (학생 다양성 미반영) 장애인 학생, 이주·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부족

* 이주배경(다문화) 학생의 비율 추이 (`17) 109,387명(1.91%) → (`23) 181,178(3.5%)

◦ (지역격차 존재) 체험형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안전교육관 시설이  미설치된 일부 지역의 경우 안전교육 인프라 활용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 제기

※ 종합형 학교안전체험관 미보유 광역지자체 5곳(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제주)

□ (기반) 일상생활 속‘지속가능한 학교안전 관리망’부재

◦ (일상 안전사고 지속) 학교 안팎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2)사망 18, 부상 11,389, (`23)사망 14, 부상 10,91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2)사망 3, 부상 529, (`23)사망 2, 부상 523

◦ (사회적 안전망 미비)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책임 분화로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 존재

Ⅲ.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1. 기본 방향

□ 제3차 기본계획(`22~`24)의 주요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

< AS-IS TO-BE 분석에 따른 「제4차 기본계획」 전략목표 설정 >

3대 전략목표		【AS-IS】 제3차 기본계획		【TO-BE】 제4차 기본계획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 (성과) 사용자 중심의 일원화된 통합시스템 구축 ▪ (한계)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 불가	⇨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기반의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 (성과) 학교안전 인프라·콘텐츠 지원·활용 확대 -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 (한계) 학생 특성, 다양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부족	⇨	▪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산 및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교육 제공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기반 조성		▪ (성과) 수요자 맞춤형의 회복중심 보상체계 구축 ▪ (한계) 안전 사각지대 지속, 유관기관 간 책임 분산화	⇨	▪ 지속가능한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관 협의 등 사회적 기반 조성

2. 비전 및 목표

3. 추진 전략

□ [관리]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체계 정립 : AI 및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 (AI기반 예측모델 개발) 선제적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 platform)* 구축 및 ‘AI 예측 모델(model)’ 개발**

* 분산된 학교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online 기반의 관리체제

** 빅데이터 및 인공신경망 기술 기반 사고 예측 알고리즘 등 첨단 예측 기술 활용

◦ (학생 맞춤형 안전지도) ‘학생안전 자가진단(SSA: School Safety Assessment)’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생활안전지도 활용체계 구축

※ 결과를 활용한 ① ‘맞춤형 생활안전지도’ 및 ② Wee센터와의 연계 체제 구축 등

□ [교육]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 실시 : 사각지대 해소 및 물리적 인프라 확충

◦ (안전체험교육 사각지대 해소)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이동형 안전체험관(버스)’의 권역별 운영 추진

*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학생 및 교직원, 특수교육 대상자 및 교직원 등

◦ (전국 인프라 확충) 안전체험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대규모 종합형 안전체험관 시설 등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기반]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 (법·제도 개선) 기존 법령 보완*, 학교밖 늘봄, 유보통합 관련 제도 개선 및 피해회복 지원체제 고도화** 등 추진

*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등 정비

** 시도공제회 간 사고 보상 지원 편차 최소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 등

◦ (학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 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추진

* 예방사업 협의회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협의체 운영

Ⅳ. 주요 추진과제

1.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신규 개통*(’25.1월) 이후 ①AI기반 맞춤형 관리기술 도입 ②시스템 기반 운영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지능화 추진

* 기존 분절화된 학교안전업무 관련 시스템(11개)이 통합된 일원화된 관리시스템

1-1. (1단계) 지능형 학교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신규

인공지능(AI)기반 안전관리 체계 마련

◦ (AI 예측사고 모델 제시) 학교안전사고 통계 및 각종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model)’ 제시

※ [예시] 1) 학교급, 규모, 지역, 시기, 시간 등을 고려한 주요사고 유형 제시

2) 전기·전자·농업·해양 등 교육과정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제시

◦ (맞춤형 솔루션 제공) ①테마별, ②사고유형별 학교안전사고 통계 분석 결과 및 단위학교 사고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안전교육 방안 제안

※ [예시] 1) 학교 유형별(학교급, 규모 등)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등
2) 코로나19가 학교안전사고에 미친 영향,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집중분석 등

□

신규

단위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평가 내실화

◦ (학교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 기반 학교계획 우수사례 공유 및 단위학교 상황·특성별 안전교육·훈련 제시로 학교계획 수립 지원

◦ (학교계획 평가 내실화) 각 시도별로 상이했던 학교계획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기반 검토, 정책 발굴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1-2. (2단계) 시스템(System) 기반 학교안전 관리 강화

□

신규

시스템 기반 종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 사전 예측)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상황을 예상 학교에 안내하여 사전 대비 철저

[ 장마철 수해 피해 위험 예상지역 예측 사례 ]

◦ (재난 대응 체계화) 기존 ‘재난상황관리’의 위기 대응 체계 속 학교안전관리 유관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 정립

* 재난·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 파견 및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초동 대응 지원

변경 전		변경 후
	⇨
□ 교육청-교육부 간 상황대응체계 운영 □ 학교 피해 등을 파악하는데 반나절 소요		□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상황대응체계 운영 □ 학교 피해 등 실시간 파악 가능

□

계속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안전·보상 통합 운영) ‘보상지원시스템’을 ‘학교안전지원시스템’과 통합·운영하여 사고 접수 및 보상 등 데이터 연계·처리 강화

※ (`25년) ISP 수립 → (`26년)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및 보상지원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

◦ (시스템 활용 역량 지원)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①교원 대상 연수 실시 및 ②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해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공고화

※ 선도교원 연수(전국 5개 권역별, ∼`25.상) → 매뉴얼 개발·보급(`25.하)

2. 학교안전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 학교안전 데이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정밀한 예방정책 추진

2-1. 학교안전 데이터 확대 및 연계 강화

□

신규

학생별 행동 특성 데이터 확보‧활용

◦ (‘학생안전 자가진단’ 도입) ‘학생안전 자가진단*(SSA: School Safety Assessment)’을 통해 학생별(초3, 중1, 고1) 맞춤 생활지도 실시

*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전 보장을 위해 심리·행동 유형 및 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프로그램

※ [예시] 학생 개인별로 안전 역량이 낮은 분야에 대한 맞춤교육 실시 등

□

계속

학교안전 데이터 연계 강화

◦ (데이터 연계 강화) 기관별*로 산재된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 platform) 구축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

* [예시] 한국교육개발원(학생수, 교원수 등),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건수, 실태조사 및 학생안전 자가진단 검사 결과 등), 한국시설안전원(교육시설 재난정보,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한국교육환경보호원(교육환경정보 등)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지도기반 권역 안전사고 현황 제시

2-2. 학교안전사고 통계 정비

□

계속

학교안전사고 통계 관리 강화 및 데이터 정확성

◦ (국가승인통계 지정)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계법｣ 상 ‘승인통계*’ 관리 추진

* 정부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신청하여 통계청에서 지정(※근거:「통계법」제17조)

◦ (중대사고 사례 관리·공유) 학교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의 사례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사고 예방

* 기준: 공제급여 지급 1,000만원 이상 (’23년 159건, 전체 보상금액 28%)

◦ (데이터 관리 전문성 확보)「학교안전공제중앙회*」내 전담 조직 및 연구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통계의 정밀화 등 전문성 확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기관

** 데이터 수집, 저장, 보호, 배포, 유지관리 절차 마련 등 체계화

□

신규

대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정비

◦ (대학 안전데이터 구축) 대학 안전사고 발생, 보상공제 지급 등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전(全) 학교급 데이터 정비 추진

※ 대학안전공제사업 연계 보상 데이터 활용 및 대학 안전사고 통지 의무화

◦ (대학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거나 우려 대학 대상 사고 특성을 고려한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방향 등 컨설팅

3. 현장 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 학교현장 변화(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확대 등)에 맞춘 ‘현장 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새로운 위험 대처 능력 강화

3-1. 학교안전 교육·훈련 강화

□

신규

신종 복합재난 대응 훈련체계 구축

◦ (복합재난 안전훈련 지원) 복합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체계 개발·보급

※ [예시] △지진으로 인하여 화재,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반 침하, 침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

◦ (신기술 기반 훈련콘텐츠 보급) 해상 및 항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위한 VR, 메타버스 등 체험형 콘텐츠 보급

VR 활용 과학실험실 화재 대응 훈련	메타버스 활용 지진대피 훈련

□

계속

학생 중심의 학교 재난 안전훈련 강화

◦ (학생 주도 운영) 재난유형 선정, 대피지도·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학생 스스로 설계·운영하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확대

※ 운영 학교 수 : (`24) 514개교 → (`27) 1,000개교 추진

◦ (훈련 대상범위 확대) 기존 초등학생 대상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중․고등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재난 발생 원인 분석, 재난 상황 위헙요소 및 대처 방법 등 논의과정 포함

<훈련 1주차> 재난이해 교육	<훈련 2주차> 안전 대피지도 그리기	<훈련 3주차> 대피 모의 훈련	<훈련 4주차> 실제 훈련

□

계속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 강화

◦ (학생 참여 안전교육 확대) 학교 안팎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위한 학생 안전활동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운영

* 운영 학교 수: (`24) 750개교(팀) → (`27) 850개교(팀)

◦ (교직원 전담 연수 도입) 체험 중심의 교직원 안전 체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교직원 대상 안전체험 연수 운영(연간 3만명 목표)

* (가칭)「교직원 안전체험 연수원」 설립 추진(∼`27년)

◦ (교육활동참여자 대상 교육 지원) 늘봄학교 등 교육활동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활동참여자 대상 안전교육자료 개발 보급

※ 늘봄전담사 등 대상 10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추진(∼`27년)

□

계속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찾아가는 체험교육 확대) 소방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대상 학교 수 : (`24) 800개교 → (`27) 1,000개교

◦ (다문화 학생·학부모 자료집 개발) 다문화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 활동집’ 및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다문화 학생 대상 신규 콘텐츠 10종 개발 추진 예정(`27)

◦ (장애 학생 지원) 교육자료 개발과정 시 장애 학생을 고려하여 자막, 화면해설, 수어 영상 지속 개발 추진

※ 취약학생용 콘텐츠 수 : (`24) 400종 → (`27) 500종 개발 예정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안전취약계층 교육콘텐츠

3-2.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보급

□

신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디지털화

◦ (디지털 학습자료 보급) 학교급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교과 연계 디지털 학습자료로 개발·보급하여 범교과적 활용 지원

※ [예시] (과목) 수학 : 중대 재난 발생 확률 예측하기(하인리히 법칙) 교육자료 활용

◦ (신규 위험요인 교육자료 보급) 기후환경 변화, 교통환경 등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구성원별 안전교육 콘텐츠, 매뉴얼 개발

※ [예시]「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소주제에 PM 및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신규 위험요인을 우선순위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콘텐츠 개발

※ 신규 위험요인 반영 콘텐츠 수 : (`25) 10종 → (`27) 30종 확대 추진

◦ (7대 표준 관리 강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학생 발달단계별(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영역별 성취기준 제시

* 관리 절차(안) : 7대 표준안 검수→수정·보완/신규내용 추가→검토·심의→반영

□

계속

「체험형 안전교육 표준안」마련 및 보급

◦ (신규 콘텐츠 표준안 마련) 신종재난 및 사회이슈 변화를 반영한 「신규 체험교육 프로그램(콘텐츠) 표준안」개발

※ [예시] △에어매트 활용 화재 대피요령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예방

◦ (체험시설 맞춤 디지털 콘텐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체험시설 내 보급

※ [예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 학생안전체험관별 기 구축된 온라인 안전체험관 통합 활용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VR 활용 교육자료 개발

4. 모두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 안전체험관 미보유지역 및 안전 취약 학생을 위한 체험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4-1. 균등한 기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계속

지역 균형 안전체험 시설 확보

◦ (1시도 1체험관 설립)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추진

※ 종합형 체험관 미설립 지역: 광주, 울산, 대전, 제주, 강원

◦ (지역 맞춤형 체험관 확충)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

※ 종합형 15개관, 소규모형 12개관, 교실형 69개관, 이동형 8개관 등 총 104개관 설립⸱운영 중(`24.12.기준, 교육부 지원 94개관, 교육청 자체설립 10개관)

□

신규

교직원, 장애학생, 소외지역 안전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원 건립) 체험 중심의 ①교직원 안전 체험 전문기관 설립 및 ②교직원 대상 안전체험 연수 운영

< ‘체험’ 중심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원」 개요>
구 분	내 용
건립 목적	국가 단위 안전체험교육 교직원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해 단위학교 안전교육, 안전업무 역량 강화
운영 방향	전국 학교 현장 교직원, 예비교원, 학생안전체험관 전문강사 등 연간 약 3만명 대상 안전체험교육 연수 운영
주요 내용	①안전체험교육 연수 운영, ②체험교육 전문인력 육성, ③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장애학생 맞춤 체험시설 확보) 장애유형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동형 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전국 특수학교 대상 운영

*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장애 등으로 구분

** 운영 학교수 : (~`24) 77개교 → (~`27) 194개교 (이동형 체험차량 2대 제작 활용)

4-2. 안전체험관 운영·관리 기반 조성

□

신규

안전체험관 운영·관리 기준 도입

◦ (체험관 운영 표준안) 안전체험시설(교구)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관리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연 1회) 안전 점검 실시

※ 기계⸱설비, 영상, 전기, 인테리어 등 체험교육 전시시설물 설치 시방서·사양서 개발 및 점검

◦ (공동 시설관리) 체험관 설립 이후 체험시설 내 체험기기를 시·도교육청, 체험관과 전문기관이 공동 유지관리하여 운영 효율성 확보

□

신규

신규체험시설 설립 지원 강화

◦ (신규체험시설 컨설팅) 안전전문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가 체험시설 신설 계획단계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원스탑 컨설팅 지원

◦ (신기술 기반 표준모형 개발) 사회이슈 변화 및 신종재난 예방을 위한 신기술 기반 ‘안전체험공간 표준모형*’ 개발·보급

* XR, 실감영상 등 ‘신기술 기반의 표준모형’ 개발, ‘전시시설물 설치 사양 표준화 방안’ 제시를 통해 분야별 체험장 업그레이드 지원, 전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용 지원

5.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일상 속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예방 중심’의 교통 안전 강화 및 학교 시설 개선 추진

5-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신규

학교현장 수요 기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현장 중심 위험요인 발굴) ‘등하굣길 교통안전 매핑 시스템*’ 활용 등 학교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 의견 수렴

* 학교 주변 교통환경 정보를 체계화, 시각화하여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내 이관

-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신규 안전시설 발굴

※ (기존)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점 지원 →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 지원 + 학교현장 위험요인 점검 및 수요 조사

등하굣길 교통안전 매핑(Mapping)시스템	등하굣길 안전점검단 운영

◦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대) 지속적인 특별교부금(지방비 매칭)*을 지원으로 통학 안전 시설(과속방지턱, 볼라드 등)의 조속한 확충 추진

* 특교금 교부 현황 : `24년 500개교 89억 원(4월) / `25년 1차 90개교 24억 원(10월)

안전한 승하차 유도선 설치	학교내 차량 승하차존 설치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 및 시설개선 협의, 범정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 등 추진*

* 신학기(3월 또는 9월)에 맞춰 학생, 학부모, 대국민 대상 교통안전(보행, PM, 어린이 보호구역 등) 캠페인 연 1회 운영 및 관련 교육자료 배포

- 학생 및 관계자 유공포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모 행사* 지원

* 알콩달콩 뮤지컬대회(도로교통공단 협업), 선진교통안전대상(국회 협업) 등

□

계속

학교 시설·환경 안전 강화

◦ (학교시설 안전 강화) 내진 성능 확보, 석면제거, 화재 예방 시설 확충 등 안전강화 사업(~’29년)과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 성능 개선 추진

※ `24∼`28년 투자예정(억원): 내진·석면 등 시설안전 48,063 / 성능개선 94,843

◦ (미세먼지 대응) 실내 공기질 점검과 공기정화장치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홍보 강화

※ 고농도 시기(3월,11월) 학교 공기질 측정 비중 학대, 미세먼지 빈발시기에 각급학교 관리실태 전수 점검, 미세먼지 대응 건강관리·행동 요령 교육실시

□

계속

교육기관 내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 (재해 예방·관리) ’교육부 산업·중대재해 예방 계획(매년)‘에 기반한 학교별 계획 수립·점검(위험성 평가 등) 실시 및 매뉴얼·교육자료 제공

※ 시․도교육청(공립학교), 법인(사립학교)은 기관별 별도 수립·추진

◦ (교육·컨설팅 지원)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중앙교육연수원) 운영 및 대상기관 종사자 대상 현장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 점검·컨설팅 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현황: (‘23) 40명 → (’24년) 65명 → (’25) 60여명 예정

※ △ (산업재해) 국립학교 점검 현황: (‘23년) 12교 → (‘24) 15교 → (’25년) 12교 실시 예정
△ (중대재해) 국립특수학교 중대재해 예방 실태점검(반기별 점검)

5-2. 안전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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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 (보조인력 배치 확대)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내･외부인력) 배치 가능

- 보조인력 배치 등 관련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경우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조 신설

□

계속

학년 말 학생 안전사고 예방

◦ (학년 말 생활지도 강화) 각종 사고 예방 및 건전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등 추진

* 여가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등

◦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위해시설 점검* 등 실시

* (기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내용)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영화관･숙박시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중점 점검

6. 피해회복 강화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안전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학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안전망(거버넌스) 구축

6-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 정비

□

계속

공제제도 정비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강화

◦ (보상기준 정비) 새로운 학교안전사고 유형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대비한 보상기준 및 장해진단 가이드 마련

- 학교 밖 늘봄학교(위탁 등) 안전사고 접수 및 보상 시스템 구축

- 시·도교육청공제회 간 지원 편차 최소화를 위한 보상 표준안 마련

◦ (학습결손 보완 강화) 피해학생의 장기입원(1개월 이상) 시 제공하던 학습지원 서비스*를 ‘4주 이상 통원 치료’에도 제공하는 등 대상 확대 적용

* 학교 신청(진단서 첨부) → 공제회 검토 → 학습 기자재(태블릿, 학습교재 등) 및 장학재단의 대학생 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6-2. 학교안전을 위한‘사회적 안전망’구축

□

계속

대국민 안전문화 의식 고취

◦ (대국민 캠페인)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학교 공모전*’ 등 각종 캠페인,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추진

* 매년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UCC, 포스터, 안전지도 등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 (안전점검의 날 안착) 가정 속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연계하여 학부모 대상 계절별 안전교육·점검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 가정통신문, 알림장어플 등을 통해 배포

◦ (포상 등 사기 진작) 안전사고 예방 관련 유공자 등에 포상 확대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동기 부여

※ 학교안전분야 유공 포상 : (`23.) 58명 → (`24.) 80명 → (`25.) 100명 → (`27.) 120명

□

계속

학교안전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

◦ (예방사업 협의회 활성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담당자 협의회 활성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협의회 >

◦ (관계부처 협의회 내실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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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학교안전 전문기관’역할 강화

◦ (시도공제회 체계 전환) 시도공제회 기능을 ‘보상 중심’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중점 체계로 개선하여 사고 예방 기조 마련

◦ (공제중앙회 역량 강화) 학교안전연구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서 보상까지 학교안전 전반에 대한 연구 지원

붙임 1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Ⅰ.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
	1-1. 지능형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인공지능(AI)기반 안전관리 체계 마련	◦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모델 도입 ◦ 단위학교별 맞춤형 안전교육 솔루션 제공	◦ 단위학교별 맞춤형 안전교육 솔루션 활용
		□ 단위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평가 내실화	◦ 학교계획 수립 지원 ◦ 학교계획 평가 내실화	◦ 학교계획 수립 지원 ◦ 학교계획 평가 내실화
	1-2. 시스템 기반 학교안전 관리 강화
		□ 시스템 기반 종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 예측을 통한 사전 대비 ◦ 재난 대응 체계화	◦ 재난 예측을 통한 사전 대비 ◦ 재난 대응 체계화
		□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안전·보상 통합 운영 ◦ 시스템 활용 역량 지원	◦ 시스템 활용 역량 지원
Ⅱ. 학교안전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
	2-1. 학교안전 데이터 확대 및 연계 강화
		□ 학생별 행동특성 데이터 확보‧활용	◦ 학생안전 자가진단 도입	◦ 학생안전진단 활용
		□ 학교안전 데이터 연계 강화	◦ 학교안전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구축	◦ 학교안전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활용
	2-2. 학교안전사고 통계 정비
		□ 학교안전사고 통계 관리 강화 및 데이터 정확성	◦ 국가승인통계 지정·관리 ◦ 중대사고 사례 관리 ◦ 데이터 관리 전문성 확보
		□ 대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정비	◦ 대학 안전데이터 구축 ◦ 대학 안전관리 컨설팅
Ⅲ. 현장 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3-1. 학교안전 교육·훈련 강화
		□ 신종 복합재난 대응 훈련체계 구축	◦ 복합재난 안전훈련 지원 ◦ 신기술 기반 훈련콘텐츠 보급	◦ 복합재난 안전훈련 실시 ◦ 신기술 기반 훈련콘텐츠 활용
		□ 학생 중심의 학교 재난 안전훈련 강화	◦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운영학교 확대 ◦ 모든 학교급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운영학교 확대 ◦ 모든 학교급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시
		□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 강화	◦ 학생 참여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활성화 ◦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 ◦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지원	◦ 학생 참여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활성화 ◦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 ◦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찾아가는 체험교육 확대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자료집 개발 ◦ 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지속 보급	◦ 찾아가는 체험교육 확대 ◦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자료집 활용 ◦ 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3-2.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보급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디지털화	◦ 7대 표준안 학교급별 디지털 학습자료 개발 ◦ 신규 위험요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7대 표준 관리 강화	◦ 7대 표준안 학교급별 디지털 학습자료 활용 ◦ 신규 위험요인 교육자료 활용
		□ 「체험형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 및 보급	◦ 체험시설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안 마련 ◦ 체험시설 맞춤 안전교육 디지털 콘텐츠 보급	◦ 체험시설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안 활용 ◦ 체험시설 맞춤 안전교육 디지털 콘텐츠 활용
Ⅳ. 모두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4-1. 균등한 기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 균형 안전체험 시설 확보	◦ 1시도 1체험관 설립 ◦ 다양한 유형(교실형, 이동형 등)의 안전체험관 확보	◦ 1시도 1체험관 설립 ◦ 다양한 유형(교실형, 이동형 등)의 안전체험관 확보
		□ 교직원, 장애학생, 소외지역 안전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원 건립 ◦ 장애학생 맞춤 체험시설 확보	◦ 교직원 안전체험 연수원 건립 ◦ 장애학생 맞춤 체험시설 운영
	4-2. 안전체험관 운영·관리 기반 조성
		□ 안전체험관 운영·관리 기준 도입	◦ 안전체험관 운영 표준안 마련 ◦ 전문기관 활용 체험관 시설 공동 관리	◦ 안전체험관 운영 표준안 활용 ◦ 전문기관 활용 체험관 시설 공동 관리
		□ 신규체험시설 설립 지원 강화	◦ 신규체험시설 컨설팅 ◦ 신기술 기반 체험공간 표준모형 개발	◦ 신규체험시설 컨설팅 ◦ 신기술 기반 체험공간 표준모형 활용
Ⅴ.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5-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현장 수요 기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현장 중심 위험요인 발굴 및 시설 개선 ◦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대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 현장 중심 위험요인 발굴 및 시설 개선 ◦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대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공모전 등 대국민 홍보
		□ 학교 시설·환경 안전 강화	◦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 강화 ◦ 미세먼지 대응 지속	◦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 강화 ◦ 미세먼지 대응 지속
		□ 교육기관 산업·중대재해 예방	◦ 산업·중대재해 예방 관리 ◦ 산업·중대재해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 산업·중대재해 예방 관리 ◦ 산업·중대재해 관련 교육·컨설팅 활용
	5-2. 안전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반 조성	◦ 보조인력 배치 확대	◦ 보조인력 배치 확대 ◦ 행·재정적 지원
		□ 학년 말 학생 안전사고 예방	◦ 학년 말 생활지도 강화 ◦ 학생 안전특별기간 운영	◦ 학년 말 생활지도 강화 ◦ 학생 안전특별기간 운영
Ⅵ. 피해회복 강화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6-1.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제도 정비
		□ 공제제도 정비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강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기준 정비 ◦ 학습결손 보완 강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기준 운영 ◦ 학습결손 보완 강화
	6-2. 학교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대국민 안전문화 의식 고취	◦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안착 ◦ 포상 등 사기 진작	◦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안착 ◦ 포상 등 사기 진작
		□ 학교안전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	◦ 예방사업 협의회 활성화 ◦ 관계부처 협의회 내실화	◦ 예방사업 협의회 활성화 ◦ 관계부처 협의회 내실화
		□ 학교안전 전문기관 역할 강화	◦ 시도공제회 체계 전환 ◦ 공제중앙회 역량 강화	◦ 시도공제회 체계 전환

붙임 2		학교안전사고 주요 통계

◈ 학교안전사고 발생 기준 (「학교안전법」 제2조 )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1-’23) 》

지역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학생 100명당 안전사고 발생건수
	’21년	’22년	’23년	평균	’21년	’22년	’23년	평균
계	93,147	149,339	193,177	145,221	1.57	2.55	3.35	2.49
서울	13,070	24,483	31,189	22,914	1.45	2.78	3.65	2.63
부산	5,449	7,825	10,628	7,967	1.59	2.31	3.19	2.36
대구	4,884	6,224	8,572	6,560	1.73	2.25	3.14	2.37
인천	4,054	7,005	9,187	6,749	1.17	2.04	2.67	1.96
광주	3,210	4,395	5,869	4,491	1.63	2.29	3.12	2.35
대전	2,936	4,392	4,819	4,049	1.61	2.47	2.78	2.29
울산	2,613	4,026	5,151	3,930	1.78	2.79	3.62	2.73
세종	1,719	2,002	2,671	2,131	2.77	3.07	3.98	3.27
경기	22,708	48,370	61,788	44,289	1.37	2.93	3.78	2.69
강원	4,210	5,021	6,047	5,093	2.58	3.13	3.86	3.19
충북	3,163	3,910	4,996	4,023	1.72	2.14	2.78	2.21
충남	4,321	5,751	7,197	5,756	1.66	2.22	2.81	2.23
전북	4,505	5,303	6,918	5,575	2.11	2.54	3.42	2.69
전남	2,793	3,214	3,973	3,327	1.37	1.61	2.04	1.67
경북	4,787	5,519	7,588	5,965	1.63	1.91	2.69	2.08
경남	6,562	8,790	12,642	9,331	1.57	2.13	3.13	2.28
제주	2,163	3,109	3,942	3,071	2.50	3.60	4.63	3.58

◈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준 (「학교안전법」 제41조 )

-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가 청구되어 지급된 사고

《 학교안전사고 보상현황(’21-’23) 》

지역	보상 건수(건)				보상 금액(천원)
	’21년	’22년	’23년	평균	’21년	’22년	’23년	평균
계	52,226	83,342	117,686	84,418	28,974,763	36,595,132	51,526,818	39,032,238
서울	6,596	12,198	18,586	12,460	4,982,030	6,598,784	9,817,312	7,132,709
부산	3,337	4,552	6,789	4,893	1,301,250	1,737,915	3,115,649	2,051,605
대구	2,886	3,843	5,462	4,064	1,549,182	2,241,750	2,607,018	2,132,650
인천	2,448	4,285	6,539	4,424	2,283,412	1,552,916	2,968,560	2,268,296
광주	2,061	3,014	4,046	3,040	913,057	1,518,459	1,826,950	1,419,489
대전	1,866	2,588	3,078	2,511	975,107	990,292	1,070,044	1,011,814
울산	1,671	2,649	3,500	2,607	685,394	1,400,797	1,227,256	1,104,482
세종	966	1,199	1,695	1,287	358,923	361,480	457,471	392,625
경기	9,759	22,215	32,438	21,471	5,637,359	8,604,224	10,060,069	8,100,551
강원	2,658	3,319	4,030	3,336	1,286,729	2,099,664	2,155,880	1,847,424
충북	2,047	2,558	3,400	2,668	1,162,946	872,938	1,756,108	1,263,997
충남	2,776	3,716	4,670	3,721	1,287,030	1,467,476	2,522,686	1,759,064
전북	3,032	3,716	4,703	3,817	1,260,296	1,623,310	2,437,368	1,773,658
전남	2,033	2,372	3,164	2,523	1,514,409	1,145,733	2,288,169	1,649,437
경북	3,206	3,887	5,395	4,163	1,460,840	2,387,712	3,269,900	2,372,817
경남	3,890	5,826	8,411	6,042	2,023,199	1,733,546	3,460,964	2,405,903
제주	994	1,405	1,780	1,393	293,600	258,137	485,411	345,716

※ 상기 보상금액 자료는 반올림 값으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